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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매

  •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가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 · 변경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,
    원래의 토지소유자나 승계인에게 그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절차를 환매라 하며,
    그 권리를 환매권이라 합니다.
  •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환매여부를 결정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.
  • 하지만 일부 사업시행자는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다는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환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시켜 환매권자의 횐매권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.
  • 이 경우 환매권자는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