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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

  • 재개발 사업은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이 아닙니다.
    다만 현금청산자의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강제수용을 하고 있습니다.
  • 만약 조합이 최초 통보한 청산금(보상금)이 위법 · 부당하다면 불복절차를 통하여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현금청산자는 (1)보다 정당한 보상과 (2)재산권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4가지 기본적인 청구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  • 1. 청산금증액 청구
  • 조합이 통보한 보상금액(협의보상금)이 부당하다면 (1)수용재결 – (2)이의재결 - (3)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3번 보상금을 증액 받을 수 있으며, 추가적인 조속재결청구를 통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불복절차를 진행하여도 보상금의 감액은 없으며, ‘이의유보’ 기재하고 보상금은 수령하면서 다음 증액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(단, 수용재결 이후부터 보상금수령 가능)
  • 2. 이주대책 청구
  • 현금청산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(1)이주정착금 (2)주거이전비 (3)이사비를 받아야 합니다.(2,000만원 상당)
  • 실무상 대부분의 조합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법적조치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3. 부동산인도(명도) 대응
  • 조합은 강제수용을 통하여 취득한 소유권의 행사로 현금청산자를 내쫓기 위한 부동산인도(명도)소송을 진행합니다.
   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은 조합에 이전된 상태이므로 현금청산자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,
    다시말해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
  • 이에 현금청산자가 적절한 법적대응을 한다면 (1)이전시기를 최대한 지연할 수 있고 (2)화해 · 조정을 이끌어내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.
  • 4. 사업비부과 대응
  • 조합은 정비사업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우에 따라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합니다.
    최근 법원은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는 하나,
    조합 정관에 따라 상반된 판결도 있으므로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법적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