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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

  •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. 일명 ‘토지보상’이라고 합니다.
    물론 토지만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 물건, 권리 등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.
  • 손실보상이 정당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.
    하지만 위법 · 부당하다면 당연히 법적인 도움을 받아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.
  • 1. 보상금 증액
  • 사업시행자가 최초 통보한 보상금액(협의보상금)이 부당하다면 (1)수용재결 – (2)이의재결 - (3)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3번 보상금을 증액 받을 수 있으며, 추가적인 조속재결청구를 통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불복절차를 진행하여도 보상금의 감액은 없으며, ‘이의유보’ 기재하고 보상금은 수령하면서 다음 증액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(단, 수용재결 이후부터 보상금수령 가능)
  • 2. 잔여지
  •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지적분할하여 편입(보상)하고 나머지는 기존 소유자의 토지로 남겨둡니다.
  • 이렇게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잔여지라고 하며 (1)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(2)그 가치가 낮아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
  • 이에 토지소유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(1)잔여지매수청구 (2)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을 청구하여 보다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3. 이주대책
  • 이주대책은 강제조항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그 대상이 됩니다.
    실무상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이주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  • (1)이주대책
    이주자택지 단독 또는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
    (조성원가에서 생활시설설치비 공제한 가격 공급)
    이주자주택 분양아파트
    (일반분양대금에서 생활시설설치비 공제한 가격 공금)
    이주정착금 600~1,200만원(건물가격의 30%)
    ※ 위 3가지 중 1가지 선택(LH기준), 실무상 사업시행자별 다양한 기준 제시
  • (2) 주거이전비 -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2개월분 - 주민등록상 등록인원기준, 4인가족 900만원 정도
  • (3) 이사비 - 동산운반에 필요한 운반실비 - 면적 기준, 100만원 정도